1. 신문기사 스크랩시 반드시 지켜야할 내용
1) 기본적으로 신문기사는 전체내용을 인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문기사의 내용 중 카페 회원들에게 꼭 알리고 싶은 부분만 인용하고, 기사 내용 일부 위나 아래에 기사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적습니다.
2) 그리고 맨 아래에 원본기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줍니다.
3) 마지막으로 스크랩 해온 신문기사의 출처를 반드시 밝힙니다.
* 위 세가지 내용 모두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2. 지금까지 등록된 신문기사 관련 스크랩 게시글
1) 힘드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올려주신 게시글 중 신문기사를 스크랩해온 글들은 모두
삭제 해 주시시거나 위의 내용에 맞춰 수정 부탁드립니다.
3. 신문기사 외 기타 저작물에 대한 게시글
1) 저작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함.
2) 신문기사 이외 기타 저작권법에 따라 제대를 받을 수 있는 게시글을 스크랩하는 일은 지양해주세요.
음악, 만화, 영화 등의 저작권 자료 공유와 공유요청 글도 삼가주시고, 저작권 저작물에 있어 해당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각자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파 3사 동영상 퍼오시는것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1. 사진 및 영화, 드라마 등에 나오는 장면을 캡처해서 올리면 안되나요?
답> 네, 이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사진 및 동영상의 경우 사진저작물로 보호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 질문2. 드라마 명대사, 책 속의 글 (유머, 인상적인 글귀), 노래가사 등을 올리면 안되나요?
답> 네, 이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영화 또는 책의 제목과 같이 단순한 표현은 저작물성이 없으나 위 예시의 경우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래 제시된 인용의 설립조건에 충족할 경우에는 영리적인 목적이라 하더라도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인용의 성립요건
ⅰ)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ⅱ) 정당한 범위 내일 것(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이 양적 질적으로 주종관계가 성립하며 분명하게 구별될 것)
ⅲ)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때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며, 출처표시를 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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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3. 영화 포스터, 드라마 장면, 삽화 등을 가지고 패러디 한 것을 올리면 안되나요?
답> 패러디가 저작권 침해로부터 면책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 패러디의 요건
ⅰ) 비평 또는 풍자
-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하여야 하며, 패러디한 것이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상자가 알 수
있어야 함.
ⅱ) 이용행위의 목적과 성격
- 패러디 하는 행위가 비상업적 성격을 가져야 함. 다만, 이 기준은 결정적인 것은 아니며 상업적 성격을 가진 이
용행위에 있어서도 패러디가 인정된 사례가 있음.
ⅲ) 이용된 분량과 실질적 가치
ⅳ) 패러디가 원작의 시장적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원작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적 경제적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그러한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와서는 아
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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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4.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직접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춘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안되나요?
답> 네,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동영상으로 찍는 행위 자체는 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및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의해 면책됩니다. 하지만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현행법 상 면책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입니다.
▶ 질문5. 맛집이나 여행지 정보, 유명 연예인의 사진 등을 올리면 안되나요?
답> 간단한 소개글이나 창작성 없는 단순한 사진의 경우는 이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색 및 유명한 곳을 중심으로 소개하거나 전문적으로 촬영한 사진 (사진기법의 특수성, 각도, 조명 등을 통해 다른 사진과 차별화 된 사진)의 경우는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허락 없이 복사할 수 없습니다.
출처 :대장부엉이  원문보기  글쓴이 : 수첩왕자님!
71회 여러분!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각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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